시사매거진 2580 만만한 게 취준생 희망고문, 전안법이 뭐길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취업준비생, 지금 헌재에선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기각 각하 이정미 시사매거진2580 1025회

각하 뜻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의미

MBC 시사매거진 2580 1025회 방송 소개 ( 2017년 3월 5일 방송, 시사매거진 2580 예고, 시청률, 재방송 )

지난주 방송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가짜뉴스 경계령 트럼프 스웨덴 테러 발언, 미니멀라이프 버리고 얻은 여유, 탄핵 운명의 2주일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 이정미 재판관 퇴임 10인 헌법학자' 등 공감가는 내용 일색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주 방송될 1025회 방송 역시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주내용이 '지금 헌재에선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기각 각하 이정미, 만만한 게 취준생 희망고문, 전안법이 뭐길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취업준비생' 라고 하니깐요.

이런 류의 사건에 관심 있으신 분이시라면 이번 방송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편성 : MBC (일) 23:15 

- 지금 헌재에선..  

- 권희진 기자 

- 석 달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선고만을 남겨 놓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 온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관 8명에 쏠리고 있습니다. 

- 3월 10일, 또는 13일이 선고일로 유력하게 예측되는 가운데 지금 헌재에서는 

- 이정미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열띤 격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인용, 기각, 각하 각각의 시나리오와 변수, 이전 재판 등을 통해 본 재판관들의 성향과 특징 등을 분석해봅니다.

- 만만한 게 취준생? 

- 박진주 기자 

- 취업준비생인 A씨는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에서 금융전문가를 육성한다는 

- 한 달 과정의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해 높은 경쟁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 그러나 막상 합격한 인턴들을 기다린 건 보험 영업. 

- 모두에게 지급한다던 교육비 100만 원도 보험영업 보험료 70만 원을 제외한 30만 원이었고 

- 금융전문가 양성이라던 프로그램은 단 열흘 보험영업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 역시 취업준비생인 B씨. 

- 지난해 국내 3대 소셜커머스 회사중 한 곳에서 100명 정규직 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입사했습니다. 

- 그런데 막상 입사해보니 100명중 40명은 단순 사무업무만 시키다 해고됐고, 

- 남은 60명은 1년간 피말리는 실적 경쟁에 내몰렸습니다. 

- 결과는 정규직 100명은커녕 30명 채용으로 종지부를 찍었고, 

- 나머지는 모두 1년간 희망고문만 당한 셈이 됐는데...

- 전안법이 뭐길래 

- 공윤선 기자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언뜻 들으면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 이 법안 하나가 700만 소상공인들을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전기용품에 한해 의무사항이었던 안전인증이 옷이나 신발, 악세서리 등

- '몸에 걸치는 모든 생활용품’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 법의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은 큽니다. 

- 동대문의 상인이 자신이 파는 물건들의 안전인증 비용을 계산해봤더니 

- 8천원에 파는 슬리퍼 한 켤레의 검사비용이 27만8천 원으로 나왔습니다. 

- 소상공인들은 이처럼 현실을 무시한 법 개정으로 

-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모두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