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세상 미래를 위한 선택 건강할 권리 1부 사각지대 없는 의료복지, 보장성 강화 비급여 문제, 보장률 85% 대만, 공적보험 민간보험 조화 프랑스, 보편적 건강보장, 의료복지 다큐세상 3회

KBS 다큐세상 3회 '미래를 위한 선택 건강할 권리 1부 사각지대 없는 의료복지' 방송소개 ( 다큐세상 2018년 7월 2일 방송, 다시보기 )

주내용 : 보장성 강화 비급여 문제, 보장률 85% 대만, 공적보험 민간보험 조화 프랑스, 보편적 건강보장, 의료복지

편성 : KBS 1TV (월) 24:10

미래를 위한 선택, 건강할 권리

1부 – 사각지대 없는 의료복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은 만인이 갖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다.’

- 세계보건기구 헌장 中-

 

2015년 UN은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의 보건의료분야 세부과제로 ‘보편적 건강보장’을 선정했다. 빈민국이든 부유국이든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78%에 크게 못 미친다. 높은 비급여 비중으로 보험료 부담이 큰 상황, 건강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해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채택해 낮은 비용으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해왔지만 낮은 보장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래서 올해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다. 비급여 진료 항목 3,800여 개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수가’의 현실화와 건강보험 재정 확보가 해결돼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의 문제를 파악하고,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본다.

■ 가난한 사람은 아플 수도 없다 

인도네시아 반둥에 사는 야니 씨는 거동하지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이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고 남편이 집에서 간호하고 있다. 엄청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내일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이들 가족에게 의료비란 엄청난 사치인 것.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돈 없는 서민들에게까지 의료서비스의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들에겐 너무나 먼 이야기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그러나 남아있는 비급여 문제  

3년 전 췌장암 수술을 받은 임현용 씨. 수술비 총액 천 여 만원 중에 임현용 씨가 지불한 본인 부담 금액은 절반도 안 되는 4백 여 만원. 암 환자 같은 중증 질환 환자들의 본인 부담비율이 2009년부터 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재정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비급여가 같이 늘면서 보장률은 제자리에 머무는 것. 2016년 불의의 사고로 인해 화상 치료를 받고 있는 정범식 씨의 경우, 1년 반 동안 쓴 의료비만 1억 원에 이른다. 화상 치료에 쓰이는 약품은 의료품이 아닌 미용용품으로 분류되어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이 조화를 이룬 프랑스 건강보험

건강복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프랑스의 의료비 가계직접 부담률은 6.8%로 OECD 평균인 20.3%와 비교해 봐도 아주 낮은 편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프랑스 건강보험은 강제가입의 공적 건강보험과 임의가입의 보충적 건강보험 이중 구조로 이뤄져 있다. 공적보험과 비영리 보충보험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프랑스의 건강보험 제도를 만나본다.

■ 보장률이 85%에 육박하는 대만 건강보험 

퇴행성 관절염 수술을 한 61세 리완쩐 씨. 수술비 총액은 한화로 약 64 만원 이었으나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는 한화 약 6만 4천원에 불과했다. 대만의 건강보험 제도는 대부분의 수술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고가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MRI, 초음파 등의 검사도 대만에선 급여 항목에 속한다.

1995년 13개의 보험제도를 통합해 전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의료이용량에도 불구하고, 85%라는 높은 의료보장성을 유지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 대만의 건강보험제도가 재정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보장성 강화,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신증후군이 말기 신부전증으로 발전되어 매일 복막 투석을 받는 13살 공은준 군. 혈압이 올라가면 바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공은준 군의 부모는 입원 치료를 망설인다. 한 번 입원할 때 마다 3백만 원 이상씩 나오는 진료비 부담 때문. 10년간 반복된 입·퇴원 치료는 고스란히 경제적인 부담으로 남았다,

    

아픈 환자를 두고 의료비 걱정부터 해야 하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다. 누구나 아프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을 되찾을 권리, 사각지대 없는 의료복지를 위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