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탈북 종업원, 법정 출석 논란, 민변, 인신보호 구제 심사청구, 집단 탈북 종업원, 인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잠재적 탈북 대기자, 김민웅, 김진, 정욱식, 차기환, 729회, MBC

잠시후 0시 15분 부터 MBC 100분 토론 729회 '탈북 종업원, 법정 출석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초,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 관련하여 탈북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출연 : 김민웅, 김진, 정욱식, 차기환)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무척 많은데요. 

오늘 출연하시는 김민웅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차기환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분들의 고견은 잠시후 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랄께요.  

지난 4월,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 

통일부 : 탈북 의사 존중, 인도적 차원 

그런데 

초유의 탈북자 대상 '인신 보호 구제 심사청구' 논란 

민변, '자의에 의한 탈북 확인해야' 의문 제기 

국정원, '신변 보장과 안전 이해' 보호 결정 

이후.. 

국정원 - 민변 - 탈북단체 등 '남남 갈등' 심화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 탈북 종업원, 법정 출석 논란

- 4월 초,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 인신보호 구제 심사청구 논란

- 민변, 국정원장 직권남용으로 고발

- 일부 보수 및 탈북 단체들은 민변을 무고죄로 고발

- 집단 탈북 종업원들 ‘인신보호 구제 심사청구’ 논란

-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은 민변

- 종업원들의 접견을 거부당했다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이 맞는지

- 국내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게 적법한지 따져보자는 입장

- 정작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당사자들의 인권과 북한 가족들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잠재적 탈북 대기자들이 막대한 심리적 위축과 불안

- 탈북자의 인권과 국가 안보 문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진행 : 박용찬

출연패널 : 김민웅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차기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