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수첩 전자발찌, 무용론, 피디수첩 화학적 거세, 피디수첩 성폭행범, 보호관찰관, 전자 감독제도, 강남 아파트 60대 여성 살해사건, 김씨, 이덕근, 성범죄 재범 방지 제도, PD수첩, 1090회
TV 2016. 7. 4. 03:44
잠시후 23시 15분 PD수첩 1090회 '그 성폭행범은 왜 전자발찌를 잘랐나' 방송이 시작됩니다. (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제, 재범방지대책, 염건령 선임위원 한국범죄연구소, 전과 17범 전자발찌 착용자)
주내용이 '전자발찌, 무용론, 화학적 거세, 성폭행범, 보호관찰관, 전자 감독제도, 강남 아파트 60대 여성 살해사건, 김씨, 이덕근, 성범죄 재범 방지 제도' 이라고 하네요.
시사하는 점이 많은 만큼 평소 이런 류의 사건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이시라면 잠시후 방송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포스팅합니다.
방송 꼭 보셨으면 합니다.
지난 6월, 60대 여성 살인사건 발생
범인은 전과 17범 전자발찌 착용자
그는 왜 또다시 강력범죄를 저질렀나?
전자발찌 착용자 : 이걸 끊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무지하게 했어요
또다른 범죄를 부르는 전자발찌제도?
사건 담당 형사 :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범행을 해 버리자 .. 자포자기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쏟아지는 재범방지대책, 효과는?
염건령 선임위원/한국범죄연구소 : 이런 범죄행위에 이게 (재범방지대책) 효과성이 있냐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단 얘기예요
계속되는 실효성 논란, 해결책은 없는가?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 그 성폭행범은 왜 전자발찌를 잘랐나
- 지난 6월,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 6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
- 범인은 30대 남성, 전자발찌 착용자
- 전자발찌 착용자의 강력 범죄
- 성범죄 재범 방지제도’의 실효성 논란
-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재범 방지 제도인 전자감독(이하‘전자발찌’)제도와
- 성충동 약물치료제(이하‘화학적 거세’)의 허와 실
- 전자발찌 차고도 버젓이 성폭행과 살인까지?
- 지난 6월, 대전에서 여성의 핸드백을 날치기하다가 긴급체포 된 김씨
- 단순 강도 사건 조사중 그가 강남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임이 알게 된 경찰
- 여성을 살해하기 전 그녀의 아파트에 사전 답사를 다녀왔던 것으로 알려졌고 담당 보호관찰관도 이를 인지
- 보호관찰소 관계자 : 죄를 짓는지 전혀 몰라요 솔직히...
- 있는 위치를 알아도 거기서 어떤 짓을 하고 뭘 먹는지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이덕근(가명)씨 : 전자발찌를 끊는다고 맘먹었을 땐 이미 자기 생활 포기하고
- 도망가서 사건 저지 르고 숨어버리는 거죠…. (중략) 진짜 이걸 끊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 무지하게 했었어요…. 이게 플라스틱 재질인데 가위로 잘라도 잘리죠
- 전자발찌 착용자의 자포자기 심정
- 우발적 범행 가능성
- 실제 전자 감독제도 도입 이후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건수는
- 2008년 1건부터 2015년 13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 재범 막기는커녕 부추기는 전자발찌?
- 또 다른 대안 ‘화학적 거세’
- 중앙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성범죄자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전자 감독제도!
- 실제 전자감독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1/8로 낮추었다는 법무부 통계
- 그러나 잇따른 전자발찌 착용자의 강력 범죄로 인해 전자발찌 무용론의 목소리
- 단순히 성범죄자의 감시를 강화한다고 성범죄 재범률이 줄어드는 것일까?
-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 등 성범죄 근절 대책들의 실효성 논란
-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