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51회, 사드 배치, 한국 안보, 방패막, 자충수, 경북 성주 결정, 효용성, 비용, 주변국 외교적 마찰, 지역주민 반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 송영선, 양욱, 김근식, 김광진, JTBC

잠시후 0시 30분부터 JTBC 밤샘토론 51회 방송에서는 '사드 배치, 한국 안보에 약일까 독일까?'이라는 제목으로 사드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올빼미 논객)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사안인 만큼 오늘 토론 역시 무척이나 기대되는데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송영선, 양욱, 김근식, 김광진) 출연하는 만큼 이번 주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편성 : JTBC (토) 00:30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국방부 "사드 체계 배치 결정" 

북한 핵, 사드로 막는다 

중국, 러시아 "결사 반대" 

야권 "사드, 국회 비준 받아라" 

'방패막' 혹은 '자충수'

- 사드 배치, 한국 안보에 약일까 독일까?

- 7월 8일, 한-미가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발표

- 5일 만에 부지 선정

-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

- 늦어도 내년 말에는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

- 박근혜 대통령 : 사드 한반도 배치는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

- 효용성, 비용, 주변국 외교적 마찰, 지역주민 반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

- 중국과 러시아 강하게 반발

-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압박·제재 기조는 유지될 수 있을지

-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압박 등 외교적 큰 부담

- 사드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

- 인구최대밀집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은 사드 보호망에서 빠진 것도 논란

- 정치권은 사드 국회 비준 동의를 두고 논란

- 사드 배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을 강조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던 정부

- 졸속 결정 논란

- 사드 한반도 배치 후폭풍을 최소화할 해법

- 사드 토론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사드의 모든 것

- 사드가 한국이 아닌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

- 중국 공격용이라는 지적과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과 방위비 분담금 증가 등의 괴담

- 군사, 외교, 정치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안보 이슈 '사드'

- 한반도와 동북아를 뜨겁게 달군 사드는 한국 안보에 약일까? 독일까? 

진행 : 신예리, 박진규

 

<출연, 올빼미 논객>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