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모병제, 병역 제도 전환, 징병제 유지, 남북 대치, 정우택 포퓰리즘, 30만명 소수 정예화, 김두관 작지만 강한 군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남경필, 김태우, 박철규, 고성윤, 737회

MBC 100분 토론 737회 '모병제 전환, 필요한가?' 방송 소개 ( 박용찬, 생방송, 남경필, 김태우, 박철규, 고성윤 )

출산률 급감 병력 60만 유지 불가!

이번 방송에서는 모병제 논란의 핵심 쟁점에 대해 토론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무척 많은데요.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 (남경필, 김태우, 박철규, 고성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분들의 고견은 잠시후 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랄께요.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군대!

하지만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모병제' 로 바뀐다면?

찬성론 : 출산률 급감 병력 60만 유지 불가! 모병제로 소수 정예화 

반대론 : 북핵, SLBM 위협 등 안보상황 위중! 모병제는 시기상조

'징병제' 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과연 모병제로 전환해야 하나?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모병제 전환, 필요한가?

- 대한민국 병역 제도의 근간인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논의

- 남경필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모병제 전환 주장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등 모병제 반대

-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

- 징병제 유지인가? 모병제 전환인가?

- 인구 감소로 인해 현재와 같은 63만 병력 규모를 갖추기 어려기 때문에

- 작지만 강한 군대 

- 30만 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강조

- 모병제로 전환하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

- 군대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

- 모병제 전환을 반대하는 측은 현재 병력 100만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 북한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

- 모병제 전환시 장병 월급 등 막대한 예산

- 지원 병력이 없을 경우 병력 공백 우려가 불가피

- 과연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군사력 증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진행 : 박용찬

출연패널 :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前 통일연구원장), 박철규 ‘모병제희망모임’ 사무총장, 고성윤 前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