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KBS2 추적 60분
2015년 7월 15일 추적 60분 <부당해고, 멀고 먼 복직> 편에서는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받고도 제대로된 복직이 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현실과 이를 둘러싼 법적, 제도적 맹점에 대해 다룬다고 합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나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로 해고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신청,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절차를 통해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즉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복직 절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들의 제대로된 복직은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요.
부당해고 판결 후, 근로자를 복직 하는 대신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를 내거나, 다른 수단을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등 해고 근로자들이 제대로된 근로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나도 사용자가 해고자들을 복직 시키는 대신 과태료를 내거나 복직이 되어도 다른 이유를 대며 다시 해고 하고, 원래 맡았던 직무가 아닌 전혀 다른 직무를 맡게하거나 따돌림 등을 통해 업무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결국 스스로 떠나도록 하는 것 등..
부당해고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길고 힘든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인정받는다도 해도 결코 쉽지 않은 복직 등 부당해고 구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부당해고 구제가 어려운 것인지, 오늘 방송을 통해 부당 해고 근로자들의 현실과 이를 둘러싼 법적, 제도적 맹점 등을 보도한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