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창, 헬로 청렴 대한민국, 김영란법, 란파라치, 5만원 맞춤 선물세트 특수, 공무원 복지부동, 경제강국 싱가포르, 투명한 행정, 금품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사기획 창 '헬로! 청렴 대한민국' 방송 소개

지난 방송 ' 한반도가 흔들렸다'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거리가 다분한 이야기 였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방송 역시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주 내용은 '김영란법, 란파라치, 5만원 맞춤 선물세트 특수, 공무원 복지부동, 경제강국 싱가포르, 투명한 행정, 뇌물, 금품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등 이라고 하네요. 

생각할 이슈를 던져주는 다큐라고 하니깐요, 이런 류의 방송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잠시후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성 : KBS1 (화) 22:00

- 헬로! 청렴 대한민국

- 오랜 관행과 부정부패를 끊고 청렴사회로 

-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 

-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 시행

- 우리 사회가 오랜 그릇된 관행과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끊고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것

- 하지만, 사회 일부에서는 여전히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고, 

- 법 해석과 적용에 혼란스러움을 호소하고 있다. 

- 우리 사회는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

-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 이후 우리 사회가 반응은 180도 달라졌다. 

- 위반자를 신고하는 파파라치, 이른바 '란파라치'가 등장하고 

- 고가의 음식점들이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비 제한인 3만 원에 맞춘 새 메뉴를 내놓는가 하면 아예 간판을 내리고 업종 전환을 꾀하고 있다.

- 또, 오랜 관행을 하루 아침에 바꿔야 하는 기업에서는 대응 전략을 고민하고 있고

- 김영란법 설명회가 열리는 곳이면 기업들의 참가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 김영란법 관련 콜센터에도 자신이 적용 대상자인지를 묻는 질문부터 

- 3만원 넘는 결혼식 뷔페 음식을 대접 받아도 되는지 등 사소한 질문까지 궁금증들을 쏟아지고 있다.

- 반대로 부산의 어묵이나 와인은 김영란법 선물비 제한인 5만 원에 맞춘 선물세트를 내놓으며 

-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톡톡히 재미를 보는 등 이른바 김영란법 특수를 누렸다.

- 우리 사회 풍속도가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공무원의 복지부동

-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의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다. 

-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둘 중 하나만 어겨도 처벌을 받는다. 

- 두 가지 모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라지는 것

- 부정청탁이 있었으면 금품수수가 선물이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 뒤를 봐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벗어나는 접대나 선물을 받았으면 역시 처벌

- 하지만 우리사회는 약자에게는 냉엄한 게 현실

- 공무원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

-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김영란법을 핑계로 

- "서류로 제출 하십시오, 전화로 하십시오" 하고 만나주려 하지 않는다면 어쩔 것인가.

-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공무원의 불통과 복지부동 우려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 경제강국 싱가포르…투명한 행정과 신뢰사회 

- 아시아 경제강국, 금융의 중심지 싱가포르는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작은 항구 도시에 불과

- 하지만 지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우리나라의 2배가 넘을 만큼 부유한 나라가 됐다 (IMF, 2016년). 

- 인구는 적고 자원도 없던 싱가포르의 눈부신 성장 배경에는 

- 1960년, 강력한 부정부패법을 통한 아시아 1위의 청렴 국가 이미지가 큰 역할을 했다.

- 국가독립기구인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 (CPIB)에서 시행하는 부패방지법

-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뇌물을 받으려는 의도만 확인되도 처벌할 정도로 엄격

- 그리고, 예외 없는 법 적용으로 싱가포르의 문화를 바꿔놨다. 

- 공평한 기회와 신뢰가 싹 텄고 자본가들의 투자를 유도

- 싱가포르에서는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무원의 모든 민원 업무처리를 국민들은 믿고 따른다.

- 헬로! 청렴 대한민국 

-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몫은 자신이 직접 계산하는 '더치페이'가 일상적

- 만나서 함께 식사를하고 이야기를 나눈 뒤 거리낌 없이 각자 카드를 꺼내 따로따로 점심값을 계산

- 한 명이 낸다면 나중에 통장 입금으로 돌려받기도 한다. 

- 그렇다고 정이 없거나 눈치가 보이는 일도 아니다. 

-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의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 뇌물과 선물, 사실 당사자들이 아니면 구분하기 쉽지 않다. 

-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음에서 한 행동인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게 사실

-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식사대접과 선물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 김영란법에서는 더치페이가 정답이라 말하기도 한다.

- 문화는 바뀔 수 있다. 

- 김영란법이 꿈꾸는 세상은 부정청탁이나 뇌물이 아닌

- 노력과 능력으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청렴한 사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