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구멍 뚫린 김영란법, 최대 3000만원 선결제 시스템 골프장, 선불카드, 접대, 편법, 꼼수, 청렴 사회로의 도약, 국가 청렴도, 부패척결 전환점, 채수봉, 한상희, 김현수, 추적60분, 1218회

KBS2 추적 60분 1218회 '현장점검, 구멍 뚫린 김영란법' 방송 소개 ( 천안시청 채수봉, 건국대학교 법학과 한상희 교수, 제약업체 직원 김현수, 한상헌 )

주내용은 '최대 3000만원 선결제 시스템 골프장, 선불카드, 접대, 편법, 꼼수, 청렴 사회로의 도약, 국가 청렴도, 부패척결 전환점' 등 이라고 하네요.

준비 많이 했다고 하니깐요, 이런 류의 시사 다큐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잠시후 방송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하는 생각에 포스팅합니다.

편성 : KBS2 (수) 23:10

진행 : 한상헌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 현장점검, 구멍 뚫린 김영란법

- 김영란법 시행 직전, 마지막 접대가 시작됐다! 

-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

- 그릇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

-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마땅히 있어야할 법안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 그렇다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체 영업팀 직원 김현수 씨(가명)를 만났다. 

- 그는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이야기했다. 

- 법 시행을 앞두고 ‘몸을 사리’기는커녕, 오히려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접대 자리를 더 많이 가진다는 것! 

- 김 씨와 동료들은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접대하는 일이 

- 비일비재하다며 접대 자리의 충격적인 실상을 공개했다. 

- 영업팀 직원에게 접대는 관행이 아닌 필수라는데. 

- 숙취해소제를 미리 챙겨먹는가 하면,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 병원까지 다니고 있다는 영업직원들.

- 김 씨는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한 골프 접대 현장에 취재진의 동행을 허락했다. 

- 내기를 건 골프 경기였지만, 여러 차례의 헛스윙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김 씨. 

- 골프경기가 끝나자 고급 식당에서 호화로운 저녁식사가 이어졌다. 

- 내기 비용을 포함해 이날 그가 지출한 금액은 약 100만 원 가량

- 김씨는 병원 관계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상황까지 꿰고 있었다. 

- 그리고 이어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병원 관계자에게 넌지시 꺼낸 김 씨의 제안은 놀라웠다. 

- 김영란법 시행 3주, 무엇이 바뀌었나 

- 김영란법 시행 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 10월 5일, 제작진은 경기도청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을 찾았다. 

- 한때 과도한 의전과 무절제한 접대·향응으로 비판을 받았던 국정감사 현장! 

- 피감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의원들에게 대접하는 식사 비용이 

- 수백만 원을 호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 그런데 이날 마련된 감사원들의 점심식사는 약 15000원 가량의 비용으로 구내식당에서 준비

- 예전에 비해 소박해보이기까지 하는 점심 메뉴

- 취재진이 만난 의원들은 감사에만 집중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 많은 이들의 접대 장소로 이용되던 골프장

- 제작진은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법인 카드로 접대 골프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 그런데 제작진에게 ‘선불카드’ 이야기를 꺼내는 골프장 관계자. 

- 최대 3000만원까지 선결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 심지어 결제 당일 영수증을 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덧붙이는데. 

-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선결제 시스템을 운영 중이던 몇몇 골프장들은

- 시행 이후 이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데

- 법원 근처의 식당가에선, 선불카드나 명함을 이용해 

- 어떻게 하면 법에 걸리지 않을지, 손님들에게 은밀히 전파하고 있는 상황

- 김영란법을 피해가려는 온갖 편법과 꼼수들

-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 것일까. 

- 청렴 사회로의 도약은 이제 시작이다

- 김영란법 시행 21일차의 대한민국. 

-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김영란법의 대상자와 저촉 행위를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나 판례가 없다보니, 법 해석과 적용에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

-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한 단계 도약이라고 설명한다. 

- 실제로 국가 청렴도와 경제성장률은 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청렴도가 높아질수록,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높아진다는 것! 

- 일부에서는 법 시행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반면, ‘저녁 있는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있다. 

- 천안시청에 재직 중인 채수봉 씨

- 그는 법 시행 이후 외부와의 식사자리가 줄어들며 자연히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다. 

- 가사 분담을 하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지만, 부패척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김영란법, 

- 과연 우리 사회를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가.

- 김영란법’ 시행 전·후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