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시선 공론화를 아십니까, 숙의, 교육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400명 시민참여단, 국립서울병원, 대전 월평공원, 도선고등학교,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정책, 공론화 다큐 시선 75회

다큐 시선 공론화를 아십니까, 숙의, 교육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400명 시민참여단, 국립서울병원, 대전 월평공원, 도선고등학교,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정책, 공론화 다큐 시선 75회 2018년 8월 16일 방송

올해 교육부에서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다. 

바로 ‘공론화(公論化)’. 

소수 관료나 전문가가 공공정책을 결정하던 것과는 달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숙의(熟議)’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의문이다. 

공론화가 무엇인지, 왜 공론화로 정책을 결정하는지, 공론화를 했을 때 무엇이 장점이고 단점인지,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 건지, 그리고 그들은 과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증은 끝도 없다. 

하지만 의식하지 못했을 뿐, 공론화는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제도다.  

지난 3일 마무리된 2020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과 더불어 실제로 공론화가 적용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공론화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국민이 직접 ‘교육제도’를 만든다고? 

"지금 한창 바쁘죠! 

하지만 농사일을 하다가 택배 송장 입력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갈 때가 있어요. 

그때 틈틈이 e-러닝 스터디를 했죠.” 

- 충북 제천 농부, 시민참여단 김은중(67)씨 인터뷰 중 

옥수수 수확철인 지금 그는 쉼 없이 바쁜 농부 김은중(67) 씨. 

하지만 은중 씨가 요즘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건 공론화다. 

농사일을 하다 틈틈이, 취미생활인 드라마보다 더 많이, 대입공론화 인터넷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한다.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과는 전혀 관계없는 67세 농부가 공론화에 참여한다니, 의아한 일이다.

 하지만 은중 씨뿐만 아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성별에 상관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론화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국민들을 대표한 400명 이상의 시민참여단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일까. 

심사숙고 한다는 숙의(熟議)가 무엇인고? 

"사실상 보내주신 책이나 숙의 자료집은 다 마스터 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저의 생각을 정립하는 거요. 계속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어요. ” - 경북 경주 대학생, 시민참여단 김원희(26)씨 인터뷰 중 

친구들과 게임하다가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 전화를 받았다는 간호대학생 김원희(26)씨. 

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는 모두 마스터하고, 온갖 자료를 수집하여 다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공청회도 찾아다니는 열의를 보인다. 

개인적으로 주제를 알아가고 공부해나가는 과정, 사람들이 모여 직접 토론을 해나가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숙의(熟議)! 

익숙지 않은 단어지만, 공론화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정으로 공론화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다. 

설계가 들어가야 공론화다! 

토론회, 설문조사, 국민참여 등 언뜻 보기에 공론화는 다양한 국민참여 방법의 조합 같기도 하다. 

하지만 공론화는 정확한 설계가 들어가야 국민의 뜻이 담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제도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들에게 공론화를 알리고 여론을 일으키는 과정, 국민의 대표가 되도록 시민참여단을 선발하는 과정, 모두 함께 심사숙고해나가는 과정 등 진행하는 과정에 정확한 설계가 들어가 있다. 

공론화의 주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없다? 

공론화는 이미 우리 일상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난 신고리5,6호기 공론화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1962년 서울 중곡동에 설립된 국립서울병원은 20년간 이어오던 병원과 주민의 갈등을 1년여에 걸친 공론화로 해결했다. 

대전시에 위치한 월평공원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은 공론화로 풀어갈 예정이다. 

공론화를 하는 학교까지 생겨났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위치한 도선고등학교에서는 교복, 교포, 교가까지 모두 학생들의 공론화를 통해 결정했다. 

현재 학생자치활동에 적극 공론화 시행중이다. 

하지만 공론화를 했다고 모두 성공한 건 아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인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공론화로 결정했으나 여론은 싸늘했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역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공론화는 어떤 주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진정한 의미를 발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