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의 눈물,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 자영업 다산다사, 현대판 지주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추적 60분 1281회 2018 대한민국 갑질 잔혹사 2부작 1부

추적 60분 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의 눈물,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 자영업 다산다사, 현대판 지주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추적 60분 1281회 2018 대한민국 갑질 잔혹사 2부작 1부

2018, 대한민국 갑질 잔혹사 2부작

1부. 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의 눈물

9월 14일부터 KBS 1TV로 새롭게 찾아가는 <추적 60분>. 개편을 맞아 <추적 60분>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을(乙)’의 목소리다. 가진 자의 횡포에 더욱 설 곳을 잃어가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 바로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갑질’과 그로 인한 ‘을’들의 눈물을 <2018, 대한민국 갑질 잔혹사> 2부작으로 담았다.

 [1부. 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의 눈물] 

 대한민국 570만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83만여 명. 올해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영업자 10곳 중 7곳은 창업 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현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을까. 현재 자영업 위기의 진짜 원인을 추적해본다. 

■ 최저임금에 불복종을 선언한 사람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불복종을 선언한 자영업자들! 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들에게 내린 사형선고와 같다고 말한다. 최저 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머리를 삭발한 원상우 씨. 원 씨는 용인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한때는 직원을 6명이나 고용했지만, 매출 하락으로 2명을 감축한 상황. 그럼에도 원 씨 가족의 한 달 수입은 120만 원 남짓이다. 직원 한 명의 급여보다 세 명의 가족이 가져가는 수입이 적은 것. 어떻게 된 걸까. 제작진은 원 씨와 함께 식당의 매출과 지출 현황을 살펴봤다.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인건비는 매상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자영업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울고 있죠

원상우 / 횟집 17년째 운영 중

■ 망하거나 쫓겨나거나, 자영업 다산다사(多産多死)

 자영업자들의 성지라 불리는 명동. 이곳에도 큰 변화가 있다. 인파로 가득한 거리의 이면에 쉽게 눈에 띄는 공실들. 심지어 건물이 통째로 빈 곳도 있다. 높은 임대료와 치열한 경쟁을 버티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떠나간 자리다. 실제 제작진이 분석한 결과, 500m 반경 안에서 작년 한 해 개업한 커피·음료 전문점이 42곳, 폐업한 커피·음료 전문점은 44곳에 달한다. 그야말로 자영업 다산다사(多産多死). 장사가 안 되면 당연히 폐업하고, 장사가 잘 돼도 폐업에 이르게 하는 자영업 구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심층 분석한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만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사회나 환경이 그만큼 도와주지 

못 할 때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춘호(가명) / 갈빗집 2년째 운영 중

■ 현대판 지주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노량진에 위치한 한 카페. 이곳에 카페를 창업한 박지호 씨는 현재 임대인과 명도소송 중이다. 계약 당시에는 얼마든지 오래 장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임대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기 때문. 외진 입지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인테리어에만 1억 8천만원을 투자하고, 카페 홍보를 위해 밤낮으로 발품을 팔았다는 박씨. 하지만, 카페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갈 무렵 임대인은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하는데..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과연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을까? 지금도 임대인과 분쟁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임대차 보호법의 맹점을 집중 조명한다. 

임대인이 그런 거(협의)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필요 없고 법정에서 보자

박지호 / 카페 7년째 운영 중

 무너지는 자영업자! 벼랑 끝에 선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추적 60분>에서 현재 자영업 위기의 원인을 추적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