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보내자, 국가대표 군복무 도피 수단,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제도 폐지 국민 청원, 근본적 개혁 모병제 실현 가능성 뉴스토리 199회

뉴스토리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보내자, 국가대표 군복무 도피 수단,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제도 폐지 국민 청원, 근본적 개혁 모병제 실현 가능성 뉴스토리 199회

SBS 뉴스토리 199회 방송 소개 ( SBS 뉴스토리 2018년 9월 22일 방송 )

주내용 :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보내자, 국가대표 군복무 도피 수단,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제도 폐지 국민 청원, 근본적 개혁 모병제 실현 가능성

편성 : SBS (토) 07:40

진행 : 정미선 

SBS 뉴스토리 199회 < 군대,가고 싶은 사람만 보내자? >

병역특례 제도는 이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국가대표를 군복무 도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일부 선수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지도 못한 채 죄인처럼 입국해야 했다.

지난 2일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리고도 가열된 논란은 그칠 줄을 몰랐다.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이라는 명분 자체가 공감하기 힘들뿐더러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 및 공정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제도 개편은 물론, 병역특례 자체를 폐지하자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때 일각에서 제시한 대책은 모병제의 시행.

군 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모병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군 인원 감소 등의 이유로 이전부터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군인의 수가 줄어 국방안보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남북 간 해빙무드가 조성되면서 인원수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 기술의 질적 향상을 통한 정예강군 육성이라는 주장도 주목받고 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며 거세지는 병역특례 논란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다시 논의의 장으로 들어온 모병제에 대해, 이번 주 <뉴스토리>에서 그 실현 가능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