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분토론 PC방 살인과 심신 미약,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심신미약자 감경 규정 형법 10조, 박범계 오윤성 조성남 권일용 승재현 100분토론 801회 PC방 살인과 심신 미약

백분토론 PC방 살인과 심신 미약,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심신미약자 감경 규정 형법 10조, 박범계 오윤성 조성남 권일용 승재현 100분토론 801회 PC방 살인과 심신 미약

100분토론 801회 PC방 살인과 심신 미약 2018년 10월 23일 방송

 

기획의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자 감경’을 규정한 형법10조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도 90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 공주 치료감호소로 옮겨진 피의자는 최장 한 달간 전문가들의 정신감정을 거쳐 ‘심신미약’ 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PC방 살인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대처방식을 점검하는 한편, ‘심신미약자 감경’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과 경찰행정학과 교수, 형법 전문가가 법적, 제도적 쟁점을 심층 분석한다. 

여기에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프로파일러와 범죄자 정신감정 업무를 맡아온 정신의학과 전문의도 출연해, 범죄 현장과 사법 처리 과정의 생생한 뒷얘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출연 패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조성남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전 법무부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

- 권일용 (전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 경찰청 프로파일링 마스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