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분토론 이별살인 공권력은 어디에, 이별범죄 솜방망이 처벌, 부산 일가족 살인 사건, 서울 강서구 주차장 살인 사건, 범죄 예방 사법처리 100분토론 802회 이별살인 공권력은 어디에

백분토론 이별살인 공권력은 어디에, 이별범죄 솜방망이 처벌, 부산 일가족 살인 사건, 서울 강서구 주차장 살인 사건, 범죄 예방 사법처리 100분토론 802회 이별살인 공권력은 어디에

100분토론 802회 PC방 이별살인’...공권력은 어디에 2018년 11월 6일 방송, 표창원, 이수정, 고미경, 이성용

기획의도  

최근 ‘서울 강서구 주차장 살인 사건’과 ‘부산 일가족 살인 사건’처럼 전 남편 또는 전 남자친구가 저지른 살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피살 전 가해자로부터 폭력이나 협박 등을 지속적으로 당해 ‘예고된 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가족•연인처럼 친밀했던 사람이 가해자로 돌변해 저지르는 이른바 ‘이별범죄’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공권력의 개입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처벌에 이르더라도 그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또 다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는 기약이 없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잇단 ‘이별범죄’에 무기력한 한국 사회의 공권력 문제를 다룬다. 

범죄 예방부터 사법처리,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밀 진단한다. 범

죄 심리와 경찰행정 전문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 활동가가 저마다 해법을 내놓

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출연 패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수정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