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흰 코끼리가 남긴 교훈 박준영 정희준 임승빈 평창올림픽 경기장 우리 사회의 애물단지 CNDP 적극적인 참여 명견만리3 12회 저신뢰 사회의 경고 2부작 2편 흰 코끼리가 남긴 교훈

명견만리 흰 코끼리가 남긴 교훈 박준영 정희준 임승빈 평창올림픽 경기장 우리 사회의 애물단지 CNDP 적극적인 참여 명견만리3 12회 저신뢰 사회의 경고 2부작 2편 흰 코끼리가 남긴 교훈

명견만리 시즌3 12회 저신뢰 사회의 경고 2부작 2편 흰 코끼리가 남긴 교훈 2018년 11월 9일 방송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덴마크의 비밀은?

정희준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흰 코끼리 가 될 위기의 평창올림픽 경기장

우리 사회의 애물단지들, 무엇이 ‘흰 코끼리’를 만드나?

프랑스는 ‘흰 코끼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 CNDP(국가 공공토론위원회) 

적극적인 참여가 흰 코끼리를 막는다!

저신뢰 사회의 경고 2부작 제2편, 흰 코끼리가 남긴 교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덴마크의 비밀은?

2016년, OECD 35개 회원국의 사회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덴마크가 74.9%로 1위를 차지했다.(대한민국 26%, 23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손꼽히는 덴마크는 국민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자신이 낸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인다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저신뢰 사회의 경고 > 그 두 번째 이야기, 

'흰 코끼리가 남긴 교훈’을 통해 우리사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본다.

'흰 코끼리’(애물단지)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교훈

'흰 코끼리’는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돈만 많이 드는 실속 없는 ‘애물단지’를 뜻한다. 

고대 태국 왕들이 진귀한 흰 코끼리를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선물하면, 신하는 흰 코끼리를 돌보다 가산을 탕진해서 결국 파산하고 만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이런 흰 코끼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장은 물론 도로, 공항과도 같은 사회기반시설까지 곳곳에 숨어있는 애물단지들은 우리가 낸 세금을 낭비하며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흰 코끼리는 왜 생겨날까? 또 그 해법은 없을까? 

정희준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흰 코끼리’가 될 위기의 평창올림픽 경기장

역대 최고라는 찬사를 받으며 막을 내린 평창 동계올림픽

하지만 올림픽 이후 평창엔 천억 원을 넘게 들여 지었지만, 사후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장, 슬라이딩 센터 등 애물단지 경기장들로 인해 골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기장을 잘 운영하더라도 매년 58억 원의 운영적자가 생기는 것은 물론, 여기에 복원여부를 놓고 진통중인 정선 알파인 스키장까지 다시

존치해서 운영한다면 해마다 약 98억 원의 빚을 지게 될 거라고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존치냐 복원이냐 여부를 놓고 갈등하는 사이 가리왕산에 산사태 위험이 커져간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엔 가리왕산에 내린 비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 우리 사회의 애물단지들, 무엇이 ‘흰 코끼리’를 만드나?

2017년 영국 가디언지에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쓸모없는 세계 10대 흰 코끼리’에  

우리나라 4대강 사업을 선정됐다. 총 공사비만 23조원! 

그뿐만이 아니다. 2조 7천억 원의 혈세가 들어갔지만 물류기능을 상실한 경인 아라뱃길, 이용객 수요예측 실패로 외신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이란 불명예를 얻은 양양공항까지.... 혈세 낭비 사업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국책사업이 왜 흰 코끼리로 전락했을까?

이런 세금 낭비 사업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잘못된 수요예측’, ‘선심성 공약’, ‘졸속 추진’, ‘검증시스템 부재’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자체간의 과다한 유치경쟁으로 인한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 쓸모없는 애물단지, 흰 코끼리를 양산하고 있다.  

 

■ 프랑스는 ‘흰 코끼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 CNDP(국가 공공토론위원회)

토론을 통해 합의를 추구하는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

프랑스는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시민대표와 전문가, 국회의원, 판사 등 25명으로 구성된 CNDP(국가 공공토론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CNDP는 국책사업 추진 전 주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차례의 토론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국책사업이 애물단지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책사업은 물론 주민들의 요청으로도 공공토론회가 열린다.

지금까지 총 94건의 사업이 공공토론회를 거쳐, 12건의 사업은 전면 보류되었고, 2/3 이상의 사업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정 후 추진되었다. 비록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귀중한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인 것이다. 

■ 적극적인 참여가 흰 코끼리를 막는다!

그런가하면 스웨덴에서는 40년 전통의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를 통해 각 정당 정치인, 총리, 

시민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재무장관이 직접 스웨덴의 현 재정상황, 예산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과정은

투명한 정보 공개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세금 낭비 방지는 물론 스웨덴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초기 단계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향후 국책사업 추진 시 정치인,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한 결정이 흰 코끼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무시한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때 정치인들은 무서워하고 흰 코끼리를 만들지 않는다.”-임승빈 교수

보다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가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온 명견만리의 마지막 질문!

          

11월 9일 금요일 밤 10시 KBS 명견만리 시즌3 마지막 시간 <저신뢰 사회의 경고 2부작> 제2편 ‘흰 코끼리가 남긴 교훈’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