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분토론 사상 첫 판사 탄핵 이뤄질까 방탄 법원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 잇단 영장 기각 사법농단 수사 난항 제식구 감싸기 논란 출연 박주민 주광덕 서기호 김용남 판사 탄핵 100분 토론 804회

백분토론 사상 첫 판사 탄핵 이뤄질까 방탄 법원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 잇단 영장 기각 사법농단 수사 난항 제식구 감싸기 논란 출연 박주민 주광덕 서기호 김용남 판사 탄핵 100분 토론 804회

100분 토론 804회 사상 첫 판사 탄핵 이뤄질까? 2018년 11월 20일 방송 예고 미리보기 다시보기 재방송

기획의도  

잇단 영장 기각으로 '사법농단' 수사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사법부 내부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요구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온 건 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성급한 대응'이라는 입장과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국회 차원의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의식한 사법부가 ‘사법농단’ 연루자와 연고가 있는 일부 판사들을 해당 사건 재판에 제외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법농단’ 사건 재판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사법농단’ 재판, 이대로 사법부에 맡겨도 되는 것일까. 법사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과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이번 주 <100분토론>에서 그 해법을 논의한다. 

 출연 패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 검사)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김용남 (변호사, 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