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리포트 124회, 금연정책, 담뱃값 인상, 담배갑 경고그림,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은 경고 그림, 카셰어링 차량 관리 소홀,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출처 : KBS1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집중취재 : 방향 잃은 금연정책 - 금연 위한 담뱃값 인상! 금연정책이 없다> 편에서는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담뱃값 인상에도 줄어들지 않는 흡연율에 대해 다룬다고 합니다.
담배의 유해성이 심각하게 부상되며, 담뱃갑에 '경고 그림' 이나 '경고 사진' 을 부착하는 등 '담뱃갑 포장을 제한' 같은 다양한 금연정책들이 거론되었는데요.
지난 1월 1일,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 2000원 인상' 을 추진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올해 담배 판매량은 작년보다 34%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
하지만 국감감사 자료에 의하면, 담뱃값 인상 후 잠시 주춤하던 담배판매량은 3월이후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얻고, 정부 역시 38% 세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민 건강증진 목적이 아니라 '꼼수 증세'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2015년 기준 전 세계 77개 국가가 도입한 '경고 그림' 부착 같은 비가격 정책인 '담뱃갑 포장을 제한' 에 대해서는 10년 넘게 국회에서 무산되다 지난 5월에야 우여곡절 끝에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법'이 법사위를 통과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1년 반의 유예기간'과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은' 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었다고 하는데요.
금연정책을 성공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했던 '담뱃갑 경고 그림' 은 단서조항까지 붙이며 반쪽짜리 법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가격 정책만 시행 중인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정부 금연정책' 중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역시 '건강증진 부담금'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금연클리닉의 금연 진료 서비스의 충격적인 실태 등 방향 잃은 금연정책의 실태를 다룬다고 하네요.

 
또 <안전은 나 몰라라?! 간편하고 저렴한 '카셰어링' 의 실상> 편에서는 '카셰어링 차량의 안전성 긴급점검' 을 통해 '차량 관리 소홀' 등 안전을 위협하는 카셰어링 서비스 실태를 다룬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