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토론, 방산 비리 근절대책, 방위사업감독관,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사건,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KBS 생방송 심야토론

출처 : KBS 생방송 심야토론  

잠시후 11시 40분부터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방산 비리, 어떻게 끝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방산 비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대단한 전문가분들이 출연하는 만큼 이번주 토론,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방송에서 다룰 주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의 방산비리 근절대책

- 방위사업청 내에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 정부가 방산비리에 대한 인력과 조직을 확장 개편키로 한 속사정

-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은 성능 미달로 구조에 나서지 못했다.

- 원인은 20배 뻥튀기한 값에 들여온 어선용 음파탐지기

-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사건

-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본부, 7개월간 대대적인 수사를 펼친 결과 10여 건에 달하는 비리 적발, 규모는 1조원으로 한해 무기구입비의 10%수준

- 전·현직 군인 63명 기소, 이 가운데 10명의 장성급 군인 포함 

- 군 권력 약화와 국가 세금을 탕진하는 것을 넘어 유사 시 국민과 군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인 방산비리

- 방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아무쪼록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출연>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 소장)

강은호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