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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생방송 심야토론   

잠시후 11시 40분부터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주말 도심 집회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얼마전 서울 도심에서 개최되었던 민중총궐기대회에서의 집회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불법 집회와 과잉 진압의 기준과 주말 서울 도심 집회 논란이 발생한 원인과 그 대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견을 표현하는 헌법적 권리인 집회가 제기능을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심도깊은 토론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대단한 전문가 분들이 출연하는 만큼 이번주 토론, 정말 기대됩니다. 

저처럼 집회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이시라면 잠시후 방송 놓치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방송에서 다룰 주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

- 국정화, 노동개혁, 쌀수입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제시

- 행진하려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사이에서 물리적인 충돌 발생

- 차벽을 뚫기 위해 밧줄과 쇠파이프, 횃불 등의 시위 도구가 등장했고, 경찰 측에서는 물대포 동원

- 68세의 농민이 경찰이 사용한 물대포를 맞고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 발생

- 정부와 여당은 민중총궐기대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

- 경찰버스 파손, 경찰 113명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 집회 참가자와 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과잉 진압’이라며 경찰의 규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 여야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출연해 주말 서울 도심 집회 논란이 발생한 원인과 그 대안을 토론

-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견을 표현하는 헌법적 권리인 집회가 제기능을 하기 위한 조건

아무쪼록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출연>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대변인)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