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37회, 복면금지법, 차벽금지법, 민중총궐기, 불법시위, 과잉진압, 한상균, 김용남, 진성준, 김태현, 박주민, JTBC 밤샘토론

출처 : JTBC 밤샘토론  

잠시후 0시 35분부터 JTBC 밤샘토론 37회 방송에서는 '불법시위냐, 과잉진압이냐'라는 제목으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 심도깊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기대되는데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출연하는 만큼 명쾌한 답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 지난 14일 경찰 추산 6만 8천여 명이 모인 광화문 집회, 민중총궐

- 시위대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문제였다는 여론과 경찰이 차벽으로 막아서면서 시위대를 자극했다는 여론

- 14일 농민 한 명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의 물대포 대응은 정당했는지, 시위대의 불법성은 없는지 진단

- 검사 출신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으로 맹활약중인 김용남 의원 

- '올빼미 논객 3회 수상'에 빛나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정치권을 대표해 출연하고, 

- 법조 출신의 김태현, 박주민 변호사가 뜨거운 논리 대결을 펼칠 예정

- 11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

- 복면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복면시위대를 IS에 비유, 외신도 주목

- 새누리당이 발의한 복면금지법의 기폭제가 된 대통령의 IS 비유는 적절했을까? 

- 복면 뒤에 숨은 폭력을 뿌리 뽑자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복면금지법에 대한 찬반

-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차벽금지법에 대한 찬반

- 복면금지와 차벽 모두 위헌 논란

-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경찰은 1차 집회의 연장선상이라면 불허하겠다고. 

- 과연 경찰의 이 방침은 공공의 안녕을 위한 것일까,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적 결정일까?

- 경찰이 근거로 들고 있는 집시법 5조와 헌법 21조가 충돌하는 상황도 진단

- 조계사로 은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 중재 요청을 수용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준법문제는 화쟁대상이 아니라는 경찰의 입장

- 12월 5일 집회는 평화적으로 열릴 수 있을까? 평화적 집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

그리고 아래는 이번 밤샘토론 37회 예고편 속 멘트들입니다. 오늘도 방송 즐감하세요~*

11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 폭력 행위, 정부 무력화 의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공권력에 대한 폭력...테러"

11월 15일 민중총궐기 집회

정부, 여당 불법 폭력 집회

정부, 여당 

12월 5일 민중총궐기 집회 불허검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국민을 탄압하는 일은 유능"

민주노총 "정부당국, 위기 국면 위해 공안 탄압 무리수"

새정치연합, 민주노총 .. 과잉진압, 공안 탄압

2차 민중총궐기 예고

불법시위 VS 과잉진압

<출연>

김용남 새누리당의원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

김태현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