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토론 672회, 사법시험 존폐 논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재학생 반발, 자퇴서 제출, 법조인 양성방법, KBS 생방송 심야토론
TV/강연토론 프로그램 2015. 12. 4. 22:34
출처 : KBS 생방송 심야토론
잠시후 11시 40분부터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사법시험 존폐 논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2021년까지 4년 연장 실시하기로 한 사법시험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은 어떤 면에서 모두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논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깊게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대단한 전문가 분들이 출연하는 만큼 이번주 토론, 정말 기대되는데요.
저처럼 이런 쪽 논란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이시라면 잠시후 방송 놓치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방송에서 다룰 주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2월 3일 법무부,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연장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은 자퇴서를 제출하겠다며 반발
- 정부가 사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
-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법에 대한 오래된 갈등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갈등의 당사자들이 출연해 토론
아무쪼록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출연>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인천대 법학과 교수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