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KBS1 시사기획 창
시사기획 창 <일감은 공정한가> 편에서는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개정 후 지난해 부터 시작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에 대해 지난 1년간의 허점과 부작용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는 유사 몰아주기 사례 등에 대해 다룬다고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란 대기업 총수 일가가 '기업 계열사 간 거래에 의존해 수익을 내는 것'을 뜻하는 말로 10여년 전 본격 부각된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성토가 일자 지난해 정부에서는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3종 세트' 를 완성하고 본격적으로 규제한지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효력이 없다는 지적.
당시 정부는 현실적으로 모든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할 수 없고, 계열사 간 거래가 꼭 필요한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일정한 기준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이를 이용해 상당수 대기업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고, 심지어 지분 매각, 합병, 분할 등을 통해 규제를 빠져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재벌에게만 초점을 맞춘 규제로 인해 중견 중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심 사례는 잡아 낼 수 없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 조차도 '일감 몰아주기'가 비정상적인 경제 현상이라는데는 이견이 없고, 심지어 당장은 돈을 버는 대기업도, 직접적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도, 수많은 주주와 시민까지 그야말로 '모두가 지는 게임' 이라 지적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실효력 없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오늘 방송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허점과 더불어 '35대 대기업 분석' 을 통해 일감이 공정해 졌는지 등 일감 몰아주기 규제 1년의 모습을 보도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