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KBS2 추적 60분
산업 관련 특허나 설계도 등 산업기술을 다른 나라나 다른 회사로 넘기는 사람을 일컫는 말, 산업 스파이.
산업스파이들에 의한 산업기술유출은 '국가, 기업 간의 소리 없는 경제 전쟁' 으로 불릴 만큼 기업, 국가 경제의 타격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에까지 위협을 준다고 하는데요.
2015년 6월 3일 추적 60분 <산업스파이, 창과 방패의 전쟁> 편에서는 연평균 50조원에 달한다는 해외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예상액과 가해자가 이길 확률 80%, 피해자가 이길 확률 20% 라는 가벼운 처벌 등 산업 기술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 다룬다고 합니다.
어느 기업이나 산업 기술 유출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지만 특히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 유출은 회사의 존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함께 창업했던 연구소장의 이직으로 120억 원의 피해를 당하고 3년간 적자를 보고 있다는 한 반도체 플라즈마 세정 설비 제작 회사의 이야기를 전해준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소송 결과 연구소장의 기술유출이 밝혀졌지만 120억 피해에 대한 벌금은 고장 벌금 500만원이 전부였다고 하네요.
또한 산업 스파이 문제로 최근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는 것은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국외 기술유출 예상 손실액, 연간 50조원.
그 중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헤드헌팅' 을 통한 조직적인 인재 유출로 '금전적 이득' 은 물론 약 88% 이상이 인사·처우 불만, 신분 불안 등의 원인으로 인한 내부자의 유출이라고 합니다.
또한 합법을 가장한 M&A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합법적 M&A 로 보이지만 실제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술유출을 당한 것이라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하네요.
합법을 가장해 기술을 유출해간 기업은 승승장구 하는데도 원천기술을 개발했던 회사는 도산 하는 상황.
오늘 방송에서는 점점 진화하고 있는 산업 기술 유출의 심각성과 그 해결책에 대해 보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