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34회, 대한민국 훈장의 민낯, 훈장 수여 명단, 셀프훈장, 상훈법, 서훈의 원칙, 과거사 연루 수사관, 정부정책 훈장잔치 답례품, 부산 형제복지원, 4대강 사업
TV/시사보도 2016. 1. 29. 19:56
출처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잠시후 9시 40분부터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34회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이번주는 '대한민국 훈장의 민낯'라는 제목으로 2015년 1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된 훈장 수여 명단 속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의 면면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고문 치사사건의 주역들과 부산 형제복지원, 울릉도 간첩단 조작사건 주범들이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논란이 많았던 8·31 부동산종합대책,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에 관여한 공직자들도 훈장을 받을 만큼 엄청난 일을 항 것일까요?
방송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들여다 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이시라면 잠시후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포스팅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에서 다룰 이야기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상훈법 제 2조 서훈의 원칙
- 간첩조작·인권유린의 가담자가 수훈 적격자
- 김근태 고문 치사사건 .. 이근안
-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 인혁당 재건위 사건
- 울릉도 간첩단 조작사건
- 부산 형제복지원 운영자 훈장 수훈
- 과거사 연루 수사관 등 193명 수훈
- 2015년 1월, 대법원은 1948년부터 2015년까지의 훈장 수여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후반 사이에 벌어진 대표적 간첩조작· 인권유린· 공안조작에 관여한 공직자 590명 중 205명이 248건에 이르는 훈장을 받은 것
- 정부 정책 관련자를 위한 '답례품'으로 전락한 훈장
- 역대 대통령들의 계속되는 셀프훈장
- 역대 장관 두 명 중 한 명은 훈장을 수여 받은 사실
- 8·31 부동산종합대책, 4대강 사업 등 논란이 일었던 정부 정책에 관여한 공직자들과 산업 관계자들에게 무더기 '훈장 잔치'를 벌인 정황
- 훈장을 거부한 한 퇴직교사의 사연을 통해 일부 공무원들만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훈장수여의 현실
- 국민이 주는 상이자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인 훈장
- 과연 숨기고자 했던 훈장 수여 명단의 민낯
- 67년 간 감춰졌던 비밀, 68만건 '훈장 수여 명단'의 분석 결과를 통해 '대한민국 훈장의 민낯'을 최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