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토론 677회, 누리과정 예산 공방 근본적 해결책, 보육대란, 예산집행 개선, 교부금율 확대, 재원부족 시각차, 이영, 이재정, 김상겸, 윤홍식, 김현경, KBS 생방송

출처 : KBS 생방송 심야토론 

잠시후 11시 40분부터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공방, 근본적 해결책은?'이라는 제목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 해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실상과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편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  

저와 비슷한 분이시라면 잠시후 방송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하는 생각에 포스팅 합니다. 

전문가들의 고견 듣고 싶네요.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방송에서 다룰 주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

-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정치적 공세’라는 정부

-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시도 교육청

- 예산 편성의 책임소재와 재원 부족 여부를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

- 국민들의 불안과 보육현장의 우려

-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핵심 쟁점

- 갈등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법

<방송 내용> 

누리과정 예산갈등 심화, 원인과 쟁점은?

- 재원부족‘정부 vs 교육청’시각차에 대해 

- 예산편성을 둘러싼 법적 책임소재 문제

- 누리과정 파행 속 보육현장의 상황은?

반복되는 누리과정 갈등, 근본 해법은 무엇인가? 

- 보육대란 방지와 피해최소화 방안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 복지선진국 등 해외사례 분석 

- 예산집행 개선, 교부금율 확대, 증세 등 근본대책

아무쪼록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출연>

이 영 (교육부 차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진행 : 김현경 앵커 (보도국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