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1070회, 임대문화, 세입자의 권리,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 권리금 분쟁, 명도, 임대료 폭등, 토박이 상인 퇴거, 건물주와 세입자, PD수첩

출처 : MBC PD수첩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자영업자 수의 증가, 그리고 골목 상권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며 동네를 일궈놓은 토박이 상인들에게 높은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며 최근 우리 사회는 소위 '권리금' 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PD수첩 <건물주와 세입자, 우리 같이 좀 삽시다> 편에서는 소위 한남동 싸이 건물 분쟁, 새로 부상한 상권의 임대료 폭탄 등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와 세입자의 권리를 둘러싼 여러 갈등과 대한민국의 임대 문화에 대해 다룬다고 합니다.

현재 명도소송 이외 건물주와 법률대리인, 세입자가 얽힌 민·형사 소송만 무려 20여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실제 소송까지 가지 않았지만 지금도 무수히 발생하는 우리 주변의 수 많은 분쟁과 논란들.
특히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상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토박이 상인들이 내쫓기는 현상. 그리고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와 세입자 권리 보장 등 성숙한 임대문화 정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