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불붙는 불효소송, 가시고기의 눈물> 편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불효자 방지법' 과 '부양료 청구사건' 등 재산과 부양을 놓고 벌어지는 부모와 자식의 법정 민낯, 그리고 재산을 주고 효를 담보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 '후레자식과 가시고기 부모들' 을 부제로 보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5년 12월 27일, 불효한 자식에게 준 부모의 재산 환수를 선고한 대법원. 이후 우리사회는 소위 '불효자 방지법' 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 10년 사이. 무려 2배로 늘어났다는 재산을 둔 모와 자식간의 법정 다툼에 대해 다룬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방송에서는 현재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담부 증여' 인정으로 인해 '효도를 계약하는 시대' 도래에 대해 다룬다고 하는데요.
부담부 증여란 상대방에게 '부담이 있는 증여' 라는 것으로 즉,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에는 '효도를 받기 위한 부담부 증여' 라는 것을 계약서로 써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불효자식에게 준 재산을 도로 찾기 위해 법원으로 가야 하는 시대. 오늘 방송을 통해 재산과 부양을 놓고 벌어지는 부모와 자식들의 법정 소송 실태와 재산에 대한 부모와 자식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가족 고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예정이라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