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KBS2 추적 60분
대기업의 대리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은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죠?
하지만 뚜렷한 개선 없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대리점 갑을관계.
대리점이란 특정 제조업체 상품을 납품 받아 일반 소비자나 마트, 개인 슈퍼 등에 대리 판매하는 곳을 가리키는데요.
기업으로 부터 물품을 납품 받기 때문에 기업과의 일정한 '계약관계'를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는 1차 거래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리점은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아야만 영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절대 강자이자 '갑' 일 수 밖에 없고, 1차적인 거래를 하는 대리점은 약자 일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갑의 횡포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네요.
이런 현실에 비춰 2015년 6월 10일 추적 60분 <"우리는 영원한 '을' 입니다" 대리점 사장의 분노> 편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대리점 불공정거래 문제의 실태와 그 해결책 모색에 대해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3년 5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남양유업 사태.
대기업의 대리점에 대한 강매와 밀어내기로 촉발된 사건으로 한때 뉴스 메인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대리점 사장들은 지금도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과 대리점의 갑을관계를 사회 화두로 떠오르게 만들었던 사건.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 공개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 되었던 유명 교복 업체의 갑질.
그 어떤 제품보다 시간 관념이 중요한 교복을 제 때 공급해주지 않은 것은 물론 제 값에 반품해 주지 않는데다 하자 있는 제품이나 일방적으로 보낸 판촉물 대금을 임의 청구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물품 대금 연체로 계약해지 통고서까지 받은 대리점까지 생긴 상황.
오늘 방송에서는 유명 교복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추적 보도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대기업, 현대자동차.
이곳 역시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가판매 정책에 대해 본사가 대리점 감사를 빌미로 개인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더구나 '차량 밀어내기' 라고도 할 수 있는 '선출고' 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대리점 관계자.
심지어 대리점의 거점 이전과 영업사원 채용에 대한 본사와 노조의 과도한 규제까지 갑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 판결에도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갑질.
전문가들은 불공정 거래 관행의 근본 원인으로 '대리점법' 부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공정거래법과 관련 고시로 대리점에 관한 불공정행위 제재가 가능하다는 대리점 문제 관리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과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대리점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법안 등 오늘 방송에서는 본사와 대리점 모두를 위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대리점 불공정거래 문제의 실태 추적과 그 해결책 모색 등에 대해 보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