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은 정과 기른 정의 싸움, 불법입양, 난임부부, 브로커 아기 불법 매매,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처분, 김씨 부부의 허위 출생신고, 장용진, 못 말리는 부모님, 용감한기자들 150회

출처: E채널 용감한 기자들 

어제 용감한 기자들 150회 주제는 '못 말리는 부모님'이였는데요. 

그 중에서 사회부 장용진 기자는 '낳은 정과 기른 정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합법적 입양을 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수 많은 절차가 필요 했던 한 부부가 저질렀던 아기 불법 매매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불법 입양된 사실을 안 딸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한다면 무척이나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아이를 기를 마음이 전혀 없는 생모에게 법적인 친권이 돌아가지 않고 법원이 아이를 양육해 왔던 양부모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점입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아래에 정리하였으니깐요, 보시면서 우리 사회의 입양이라는 문제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부 장용진 기자 <낳은 정과 기른 정의 싸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 혈연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이것 역시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41세 남성 김 씨.

오랫동안 부인과 알콩달콩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던 김 씨.

하지만 이들 부부사이 단 한가지 문제? 바로 아기가 없었던 것

결혼 10년차 난임부부. 수차례의 시험관 시술 끝에 10년 만에 득남.

아들이 너무 좋아 둘째 욕심도 생긴 부부.

하지만 자연임신이 어려운 부부. 더구나 아내의 나이로 인해 시험관 시술 시도마저 불가해진 상태.

결국 아기를 갖는 대신 입양 결정을 내린 부부.

그러나 아기 입양에 대한 절차와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롭다보니, 부부는 남의 자식을 불법 입양하기로 결심.

심부름센터를 통해 입양 브로커와 접촉.

신문기사 : "출산 직후 데려가실 분..." 인터넷서 은밀한 불법 입양

브로커를 만나 300만원을 건넨 부부. 브로커의 주선으로 출산이 임박한 미혼모를 만나 미혼모를 산부인과에 입원 시키고, 두달 후 태어난 딸을 부부의 친딸로 거짓 출생신고 하고 행복한 2년을 보내게 된다.

그런데 2년만에 떨어진 날벼락? 경찰에 아기 불법 매매 사실 발각.

경찰에 발각 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

심지어 범정에 따라온 두 아이가 멋모르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 판사가 한숨을 내쉬었을 정도로 사이좋은 남매지간.

김씨부부는 아기가 간절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 

부부의 아기 매매 사실이 갑자기 발각된 이유는? 

출산 후 다른 범죄 사건에 연류된 생모가 경찰 조사 도중 카톡, 문자 등으로 인해 아기 매매도 발각된 것.

문제는 김씨 부부의 허위 출생신고로 친딸이라는 호적이 무효가 되면서 아이의 친권을 생모가 우선적으로 보유하게 된 것.

엄마가 바뀌니 아이 입장에서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더구나 생모는 생모대로 아이를 데려올 마음이 없는 상황.

그러나 법적으로는 생모가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 상황.

때문에 불거진 기른 정 VS 낳은 정의 싸움.

법원에서는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김 씨부부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처분' 으로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의 손을 들어 준 판결을 내림.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범죄 사실을 없애주는 제도.

신문기사 : 낳은 정보다 기른 정... 법 벌법 입양 난임부부 선처. 

현재 김씨 부부는 둘째 딸의 정식 입양 절차 진행 중.

가정환경 변화로 인해 아이가 받을 충격을 고려해 오래전부터 법원에서는 (양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으면) 기른 정 인정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입양 조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롭길래.. 애초에 정식 입양 할수는 없었을까?

부부가 불법 입양을 택한 사연? 

김씨부부는 현재 호주로 이민가 있는 상황. 

점점 까다로워지는 해외 입양 규정으로 인해 국외 입양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정도로 어려워진 상태. 

때문에 김씨부부가 합법적 입양을 하기 위해선 상당한 기간 소요, 수 많은 절차 필요 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빨리 얻고 싶은 마음에 불법을 저지르게 된 것.

#기른 정 낳은 정, 불법입양, 난임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