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토론 681회, 필리버스터 정국,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 소수당의 다수당 견제, 국회 의사일정 마비 초래, 국정원 대테러 정보 조사 추적권, 다수결 원칙, 국회선진화법, KBS 생방송

출처 : KBS 생방송 심야토론

잠시후 11시 40분부터 KBS 생방송 심야토론 681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정국,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제목으로 테러방지법으로 촉발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야의 주장에 대해 관심이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최선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제대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대단한 분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박명호 한국정당학회 회장이자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 출연하시는 만큼 그 어느때 보다 오늘 방송 기대가 됩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잠시후 방송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하는 생각에 포스팅 하였네요. 본방사수 하시길 ..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방송에서 다룰 주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필리버스터 정국, 어떻게 보십니까? 

- '테러방지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하여 야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수일간 이어지면서 극도의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 2012년 국회선진화법 입법 당시 소수당의 다수당 견제라는 취지로 도입된 필리버스터는 국회 의사일정의 마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정원의 대테러 정보 조사·추적권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는 ‘테러방지법’이 물밑 협상을 통해 극적 합의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 "다수결 원칙과 소수의 견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관련 국회선진화법이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 <생방송 심야토론>은 초유의 릴레이 필리버스터로 촉발된 정국경색에 대한 진단과 그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지 토론해 본다.

아무쪼록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출연>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박명호 한국정당학회 회장이자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진행 : 김현경 앵커 (보도국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