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기자들 싱글맘의 돈 주고 산 사랑, 싱글맘의 결혼 양다리 법정싸움 남자친구의 빚 2천만원 결별을 대가로 쓴 각서 협박죄 성립요건 연하남 여자친구 불편한 애정 용감한 기자들 152회

출처: E채널 용감한 기자들    

어제 용감한 기자들 152회 주제는 '불편한 애정'이였는데요. 

그 중에서 사회부 장용진 기자는 '싱글맘의 돈 주고 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결혼을 약속한 연하남 김씨의 빚 2천만원을 갚기로 한 30대 중반 손 씨와 김 씨의 예전 여자친구의 맞소송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듣는 내내 씁씁하였는데요.

그래도 이 사건을 통해 알 게 된 점은 결별을 대가로 쓴 각서는 부도덕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이므로 법적 효력 없다는 점!

그리고 김씨의 예전 여자친구가 협박하고 폭언을 한 것은 맞지만 손씨 역시 함께 폭언으로 맞대응 했기 때문에 쌍방과실로 판단되어 협박죄 성립이 안 된다는 점!

법적인 문제에 있어 필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자세한 이야기 아래에 정리하였으니깐요,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사회부 장용진 기자 <싱글맘의 돈 주고 산 사랑>

사건의 주인공 : 30대 중반 손 씨.

초등학생 딸과 단둘이 사는 싱글맘.  

최근 손 씨에게 찾아온 두 번째 사랑, 연하남 김 씨.

어린 나이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성실한 남자, 김 씨.

연애 몇 달만에 결혼까지 약속한 두 사람.

하지만 연하남 김 씨의 결정적인 문제점 하나. 다름아니라 손씨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

옛 여자친구를 떼내기 위해 약혼남의 여자에게 직접 연락한 손 씨.

'제가 당신의 남자친구랑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헤어져 주세요' 라면 문제 메시지를 보냈던 것.

그런데.. 황당한 답장을 받은 손씨.

'헤어져 줄테니 남자친구한테 빌려준 2천만원 대신 갚으세요!'

여자의 답장을 본 손씨. 약혼남이 빚 때문에 발목이 잡힐까 걱정.

싱글맘 손씨. 대신 빚을 갚아주기로 결심.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해 '당장 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천만원은 이달말까지 보내겠다'는 각서를 보낸 손씨.

우선 천만원을 보내고, 얼마 후 다시 500만원을 보냈지만, 나머지 500만원을 갚지 못한 손씨.

약속한 기한이 지나고 열흘 뒤, 약혼남의 옛 여자친구에게 온 문자.

'우리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약혼남 김씨와 여자친구가 함게 다정하게 찍은 사진 전송.

심지어 빚을 대신 갚겠다며 손씨가 써서 보낸 각서를 찢어 사진을 보낸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만행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래도 손씨가 참을 수 있었을 것.

그런데, 여자친구는 손씨에게 연락을 해 '약속은 약속이니 나머지 500만원을 마저 갚아라.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네 딸 학교 홈페이지에 소문 내서 딸이 얼굴 들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겠다' 고 손씨의 초등학생 딸을 들먹이며 협박.

딸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것에 분노한 손씨. 이에 질세라 폭언과 욕설로 맞대응.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두 사람.

며칠 후 손 씨 앞으로 도착한 등기.

나머지 500만원을 받고자 소송을 건 여자친구.

손씨도 지지 않고 맞소송 제기.

보내줬던 돈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두 여자.

법원은 손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손씨가 나머지 500만원을 갚을 필요도 없지만, 이미 준 1500만원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거래한 돈도 법적 보장 불가능. 

다만, 위자료 200만원 인정.

여자친구는 손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줘라.

결별을 대가로 쓴 각서는 부도덕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이므로 법적 효력 없기 때문

돈도 뺏기고 사랑도 뺏긴 손씨. 

혹시 처음부터 연하남 김씨와 여자친구가 손씨의 돈을 노렸던 것은 아닐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법정 소송을 벌일때까지 두 여자의 다툼을 전혀 몰랐던 김 씨.

소송이 시작된 후 알게 된 김씨.

두 여자의 법정 싸움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 김씨.

협박죄 성립은 안되는 걸까?

재판부의 판단 : 여자친구가 협박하고 폭언을 한 것은 맞지만 손씨 역시 함께 폭언으로 맞대응 했기 때문에 쌍방과실로 판단. 때문에 위자료도 감액하여 200만원만 인정한 것.

싱글맘의 혹독한 결혼 절차.

#싱글맘의 결혼, 양다리 법정싸움, 남자친구의 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