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Y 303회, 대학 동급생 갑질 사건, 대학생 상습 감금 폭행, 살인사건 피해자 남편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말, 궁금한 이야기Y

출처 : SBS 궁금한 이야기 Y

국민들의 분노를 사며 사회적인 이슈가 된 수 많은 사건·사고들 중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꽤 많은 피의자, 범인들이 법망을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몇 년 전, 일명 '사모님 청부 살인사건' 이라 불리는 사건 역시 무고한 여대생을 '청부살인'한 사모님은 병원에서 매우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것이 알고 싶다' 등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이 공론화 된 후인 며칠 전에도 여대생의 어

머니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동안 '사모님' 은 여전히 직업훈련을 받는 수감소에서 편안하게 지낸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궁금한 이야기Y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 그 후, 남편은 왜 국가에 책임을 묻나?> 편에서는 '전자발찌 대상자가 저지른 살인사건' 으로 이슈가 되었던 일명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 피해자 남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진행한 일에 대해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8월, 발생한 일명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 시도 후 살인까지 저지른 범인이 '무기징역' 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피해자 남편은 국가 기관의 크고 작은 실수가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전과 11범이었다는 범인, 서진환.
그 중 3차례가 성범죄 였고고, 가중처벌법에 의해 그는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았야 했던 그는 이상하게도 7년형을 마친 후 출소했고 이후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인데요.

전자발찌 대상자가 저지른 살인사건.
심지어 사건이 일어나기 13일 전,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대상자인 그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 심지어 이전 범행 당시 확보된 DNA를찾지 못하기까지 했다는 것.
이에 남편은 수사기관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그의 요구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교도소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3년 일찍 나와 버린 이유는 무엇이고, 성범죄자 허술한 관리와 살인사건을 둘러싼 끝없는 의문 등 국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해 다룬다고 합니다.

또 <대학 동급생 상습 폭행사건, 그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나?> 편에서는 '대학 동급생 간 벌어진 갑질 사건' 에 대해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대학 동급생이었던 A씨와 B씨. 군 제대 후 비슷한 시기에 복학하며 단짝으로 지냈다고 하는데요.
수업 중 아파 보이는 B씨를 학과 교수가 병원에 보내면서 드러난 사건.
B씨는 동급생인 A씨에게 오랜 기간, 머리와 성기를 쇠뭉치로 자주 가격하는 등 폭행을 당해왔다는 것인데요.
자취방과 차량 안에서 벌어진 사건인데다 자해에 의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
심지어 병원에서는살이 괴사돼서 다리를 잘랐어야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는 B씨.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심부름과 폭행을 일삼으며 갑질을 해 왔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무려 1년간 동급생에게 폭행 당해온 B씨. 오늘 방송에서는 아무도 몰랐던 동급생폭행사건의 진실을 공개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