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KBS1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2015년 6월 19일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10년 간의 싸움, 대형트럭 결함 논란> 편에서는 대기업과 맞써 싸우는 한 형제의 10년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해 소개한다고 합니다.
지난 2004년, 당시 국내 수입 상용차 누적 판매대수 1위를 기록하던 스카니아 코리아 사의 덤프트럭을 1억 6천만 원에 구입했다는 동생.
그런데 구입 첫 날, 차량의 엔진 과열 문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평균 80~90도 사이를 유지해야 하는 냉각수가 20도가 넘는 날씨에 오르막길을 오르면, 무려 105도까지 급상승하는 것.
이는 엔진 과열로 인한 차량고장은 물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동생은 즉시 스카니아 코리아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1년이 넘도록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법정 분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인 스카니아 코리아 측은 대형법률사무소를 앞세워 차량 결함이 없음을 주장했고, 법원 역시 증거부족으로 스카니아 코리아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이 동생의 트럭과 타 브랜드 트럭을 비교 점검한 결과, 타 브랜드 트럭의 냉각수가 80도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 되는 것과는 달리 동생의 트럭 냉각수는 100도를 넘나들었던 것.
국내 자동차 명장 1호 박병일 명장은 그 원인으로 트럭 냉각장치인 라디에이터의 크기가 다른 차량의 비해 2/3가량 작은 것을 꼽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 역시 지난 2002년, 스카니아 코리아의 트랙터를 1억 1천만 원에 구입 했지만, 6개월 만에 주차 중이던 트랙터가 눈길에 미끄러져 5천만 원가량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무거운 짐이 실리는 트레일러 부분에 제동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영업사원으로부터 풀옵션이라는 말을 듣고 구입했다는 형.
하지만 스카니아 코리아 측은 트레일러의 주차제동장치는 선택사양이며, 추가구입하지 않은 소비자 과실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트레일러 주차제동 장치는 꼭 필요한 필수 안전장치라고 주장하는 소비자와 소비자 과실에 의한 주차사고라는 제조사 간의 분쟁.
물론 대기업과 일반 소비자의 분쟁이 쉬울리 없겠지요.
그러다보니 형제는 수 년간의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소송비용과 영업손실 비용이 무려 2억여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스카니아 코리아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시작한 두 형제.
형제는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스카니아 코리아 측 증거자료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제작진 역시 스카니아 코리아가 재판 당시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던 자료를 확보해 검증해보니, 오르막길에서 냉각수가 80도 내외를 유지했다는 보고서 내용과 달리 실제 냉각수 온도는 100도까지 급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상 소송에서 소비자가 자체 결함을 주장할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과실이 아님은 물론 차량의 결함까지 직접 밝혀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현행 소비자 구제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위험천만! 차량 에어컨 용품> 편에서는 여름철 필수품인 차량 에어컨 용품에 대해 보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운 여름철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차량 에어컨.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불쾌한 냄새 때문에 에어컨 항균필터와 탈취제 등 차량 에어컨 용품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차량 내부 공기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차량에어컨 용품이 오히려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한답니다.
퀘퀘하고 불쾌한 냄새 때문에 일반 필터보다 더 좋다는 항균 필터를 사용하는 소비자.
그런데, 정말 항균 필터는 '항균'이 될까?
제작진들은 일반 필터와 항균 필터 등 에어컨 필터, 에어컨 송풍구, 차량공기 등에서 세균 및 곰팡이 검출 실험도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세균과 곰팡이가 검출된 상황.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에 오래 노출될 경우, 진균성·박테리아성 폐렴 및 패혈증 등의 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했다는데요.
심지어 항균효과가 없는 일부 항균필터가 발견되고, 심지어 이를 규제하고 관리감독할 기관조차도 없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충남 홍성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차량 폭발 사고가 일어나 차량이 전소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차량 폭발 사고의 원인은 다름아닌 차량 에어컨 탈취제.
해당 차량 에어컨 탈취제는 LP가스가 함유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2~3억으로 추정되는 피해액.
심지어 해당 탈취제 제조업체에서는 배상액의 일부를 LP가스 탈취제로 인해 차량 전소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차량 에어컨 탈취제 폭발 등 차량 에어컨 용품에 대해 상세히 보도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