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 만든 독일, 아우토 5000, 노사정 대타협, 광주형 일자리 실험, 4천명 신규 일자리, 적정임금 보장, 지역 연대 임금 협약, 고용절벽, 일자리 실험은 성공할까?

잠시후 22시부터 시사기획 창 '고용절벽, 일자리 실험은 성공할까?'가 방송됩니다. (사상 최고 청년 실업률, 국가재난상황, 슈뢰더 총리)

지난 방송 '긴급르포, 구조조정, 현장에서 길을 묻다'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한국 경제 구조조정 본격화, 사즉생 각오, 조선업, 해양플랜트, 수주절벽,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거제도 대우조선, 철강업, 동국제강, 고통분담' 등 인상적인 이야기 일색이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방송 역시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주 내용은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 만든 독일, 아우토 5000, 노사정 대타협, 광주형 일자리 실험, 4천명 신규 일자리, 적정임금 보장, 지역 연대 임금 협약' 등 이라고 하네요. 

생각할 이슈를 던져주는 다큐라고 하니깐요, 이런 류의 방송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잠시후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 기록

인터뷰 : 취업난 문제는 거의 국가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늘어나는 불안한 일자리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 만든 독일

광주의 

새로운 일자리 실험

인터뷰 :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 고용절벽, ‘일자리 실험’은 성공할까?

- 1분기 청년 실업률 11.3%…사상 최고치

- 국가 재난 상황

- 기업들의 신규 설비투자 증가율 1분기 -7.4%

- 광주형 일자리

- 2015년 광주광역시, 자동차 회사의 신규투자를 조건, 

- 적정임금을 보장하겠다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제시

- 새로운 일자리 실험 시도

- 새로운 일자리 실험이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한국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과 전제조건

- 자동차 산업의 도시 광주광역시

- 지역내 기아자동차에 연 40만대 생산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새로 건설해 

- 4천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것을 제안

- 대신 기존 기아차 직원 임금 평균이 연봉 9700만원인데 비해 

- 새 공장의 직원 임금 수준은 해외 공장보다 낮은 4000만원선으로 보장하겠다는 것

- 완성차 공장뿐 아니라 부품 하청업체들과 함께 임금 협상을 연대시키는 ‘지역 연대 임금 협약’을 도입

- 원청과 하청 업체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

- 중앙정부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를 고용창출의 새로운 해법으로 언급하면서 주목

- 저임금에 시달리는 하청업체 근로자

- 상생의 해법

-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가 많이 팔려 직원들이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

- 부품 하청업체의 경우 같은 자동차를 만드는 산업인데도 완성차 업체와 임금 격차가 현저한 수준

-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4.5배

- 2010년 대법원이 현대 자동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현대차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판결한 

- 이후 나타난 사내하청 업체들의 편법

- 숙련공들을 최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하기위해

- 형식적으로 사장을 바꾸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횡령하는 현장을 고발

-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해법을 모색

- 위기를 기회로…노사정 대타협으로 일자리 만든 독일

- 2002년 독일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대량 실업사태가 벌어졌을 때 폭스바겐사

- 아우토 5000

- 독립 법인을 세워 해외 공장을 세우는 대신 독일 국내에 신규 공장을 세워 5천명의 지역내 실업자를 고용

- 대신 아우토 5000에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폭스바겐 본사 직원보다 20% 낮은 임금

- 전체 자동차 산업의 임금 저하를 우려한 독일 금속노조는 반대

- 당시 슈뢰더 총리의 노사 양측에 대한 설득으로 합의

- 이후 경쟁력을 회복한 폭스바겐사는 현재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 기업

- 조선, 해운 산업을 시작으로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을 눈 앞에 둔 한국 산업

- 해법이 보이지 않는 고용 시장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새로운 일자리 실험

-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전제 조건은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