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51회, 사드 배치, 한국 안보, 방패막, 자충수, 경북 성주 결정, 효용성, 비용, 주변국 외교적 마찰, 지역주민 반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 송영선, 양욱, 김근식, 김광진, JTBC
TV 2016. 7. 14. 01:19
잠시후 0시 30분부터 JTBC 밤샘토론 51회 방송에서는 '사드 배치, 한국 안보에 약일까 독일까?'이라는 제목으로 사드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올빼미 논객)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사안인 만큼 오늘 토론 역시 무척이나 기대되는데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송영선, 양욱, 김근식, 김광진) 출연하는 만큼 이번 주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편성 : JTBC (토) 00:30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국방부 "사드 체계 배치 결정"
북한 핵, 사드로 막는다
중국, 러시아 "결사 반대"
야권 "사드, 국회 비준 받아라"
'방패막' 혹은 '자충수'
- 사드 배치, 한국 안보에 약일까 독일까?
- 7월 8일, 한-미가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발표
- 5일 만에 부지 선정
-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
- 늦어도 내년 말에는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
- 박근혜 대통령 : 사드 한반도 배치는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
- 효용성, 비용, 주변국 외교적 마찰, 지역주민 반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
- 중국과 러시아 강하게 반발
-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압박·제재 기조는 유지될 수 있을지
-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압박 등 외교적 큰 부담
- 사드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
- 인구최대밀집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은 사드 보호망에서 빠진 것도 논란
- 정치권은 사드 국회 비준 동의를 두고 논란
- 사드 배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을 강조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던 정부
- 졸속 결정 논란
- 사드 한반도 배치 후폭풍을 최소화할 해법
- 사드 토론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사드의 모든 것
- 사드가 한국이 아닌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
- 중국 공격용이라는 지적과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과 방위비 분담금 증가 등의 괴담
- 군사, 외교, 정치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안보 이슈 '사드'
- 한반도와 동북아를 뜨겁게 달군 사드는 한국 안보에 약일까? 독일까?
진행 : 신예리, 박진규
<출연, 올빼미 논객>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