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수첩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 박원순 용산 여의도 마스터플랜 16채 다주택자 민주평화당 이용주 국회의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PD수첩 1172회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2부
애니 2018. 10. 21. 22:47
피디수첩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 박원순 용산 여의도 마스터플랜 16채 다주택자 민주평화당 이용주 국회의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PD수첩 1172회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2부
PD수첩 1172회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2부 2018년 10월 23일 방송, 예고 미리보기 다시보기, 고위층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
박원순 용산 여의도 마스터플랜
16채 다주택자 민주평화당 이용주 국회의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8번의 부동산 정책 효과 미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23% vs 잘못하고 있다 55%”
"과도한 임대사업자 혜택, 다주택 투기 부추겨”
뛰는 대책 위, 나는 집값. 이 파헤쳐 본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
■ 살지 않지만 정리할 수는 없는 집?
서울시 다주택자 36만 1천명에 달하는 시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은 정리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을 수집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국회의원은 119명.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61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13명, 평화당 4명, 무소속 1명 순이다.
"3년 후에 이사를 갈 집을 미리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한 게 아니라 실소유 목적으로 구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총 16채, 국회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민주평화당의 한 의원은 투기가 아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내 집 마련 꿈은커녕, 다수의 서민들이 집 때문에 결혼 출산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현재.
시간을 줄 테니 집을 정리하라는 국토부 장관의 강력한 시그널에도 불구, 몇몇을 제외한 의원들은 여전히 집을 팔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반복
2014년, 전·월세가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었던 세제혜택. 이를 그대로 이어받은 현 정권은 작년 12월 주택임대등록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 혜택을 더 늘렸고 심지어 홍보영상을 만들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1억짜리 가진 사람도 재산세 내요. 그런데 340억 가진 임대사업자 재산세 면제입니다. 9억짜리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내요. 근데 3억짜리 100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00억이에요. 재산이. 종부세 비과세에요. 1원도 안내요”- 장석호 공인중개사
"제일 큰 것이 종부세인데 종부세가 100% 면제가 돼 버려요. 250채든 300채든 100% 면제가 돼 버리니까 종부세 부담이 하나도 없죠. 주택임대사업자들 혜택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모은 거죠”- 안수남 세무사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한 문제를 뒤늦게 인지한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규제책.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동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
하지만 9.13 이전에 구입한 가구에게는 여전히 혜택을 유지시켜주겠다는 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9월에만 2.6만 명.
꽁꽁 묶여버린 매물과 규제책을 피한 일부 다주택자들이 강남으로 몰려드는 역효과까지 나왔다.
■ 집값 폭등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
지난 7월 말부터 서울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집값 급등 사태.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집값이 오르고, 또 오르는 이상한 상황.
급기야 서울 강남권에는 ‘평당 1억’짜리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일각에서 투기 세력의 심지에 불을 붙인 원인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은 7,8월 서울 아파트값 급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7월 6일 발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라는 사실을 취재를 통해 밝혀냈다.
"계속 강경일변도로 쫙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겁냈어요. 그래서 7월에 종부세 뭐 좀 한다 해서 봤는데 크게 그게 없었어요. 겁만 엄청 주지.. 엄청나게 뭘 할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그 정도 수준으로 안가니까...”- 김태헌 공인중개사
"시장 참여자들은 정말 그런 면에선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의지가 없구나. 정확히 판단한 거예요”- 헨리조지 포럼 이태경 사무처장
집값을 잡기 위한 강경책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부동산 투자자들은 한껏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속 규모는 총 7400억 원.
10년 만에 나온 개편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 투자자들이 예상한 부분보다 훨씬 약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개월 간 십여 차례 회의를 한 후 7월 3일에 내놓았다는 종합부동산세 권고안의 규모는 1조 천억 원.
기재부는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를 많이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계속 반대 피력을 했고... 거의 95% 기재부안을 재정개혁특위에서 받아들여준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마음에 안 든다고 번복을 한 거죠. 기재부 장관이, 나중에” - 재정개혁특위 참여 교수 A씨
7월말 강남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한 아파트값은 8월, 강북으로 확대되었다.
두 달 만에 천정부지로 폭등한 서울 집값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축소되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 파헤쳐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