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토론 673회, 19대정기국회 성적표, 가결법안수 32%, 네탓 공방, 4월 총선, 홍문종, 이상민, 홍성걸, 김만흠, KBS 생방송 심야토론
TV/강연토론 프로그램 2015. 12. 11. 22:51출처 : KBS 생방송 심야토론
잠시후 11시 40분부터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19대 국회, 평가와 과제는? '라는 제목으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19대 정기국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가결 법안 수 32% 가 말해주 듯 실제 이번 19대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된 법률이 1/3도 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도대체 국회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깊게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네요.
대단한 전문가 분들이 출연하는 만큼 이번주 토론, 기대되는데요.
저처럼 정치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이시라면 잠시후 방송 놓치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방송에서 다룰 주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 여야 합의로 약속했던 쟁점 법안들의 처리는 끝내 무산
- 가결 법안 수 역시 32%에 그쳐 역대 국회 최악의 성적표라는 평가를
-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 협상의 원인
-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어 국회가 입법권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
- 현재 여당 단독으로 12월 임시국회 소집, 야당 거부
-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모드에 돌입한 상황
-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 19대 국회를 평가해보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
아무쪼록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출연>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