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 많은데요.
챙기지 못하면 손해 일 듯 싶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후 발생하는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링크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씩 들려 주셨으면 하네요 ^^
- 최저임금 8.1% 인상 (2014년 5,580원에서 6,030원으로, 하루 8시간 노동, 일급 4만 8천240원 이상,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26만 270원 이상)
- 고용인이 이를 어길 경우, 고용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 군복무 병사 봉급 15% 인상 (상병 2014년 15만 4천 8백원에서 17만 8천원으로)
- 남성 육아휴직 기간동안 급여, 기존의 한 달에서 올해부터는 3개월까지 지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준 완화,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이 127만 원 이하라면 정부의 기초생활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 주택 구입 자금 대출시 원칙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만 가능
-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 연 34.9%에서 27.9%로 7% 포인트 인하 (임시국회에서 대부업법 통과시 제3금융권에서 20% 대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등 기존에 18종에 달했던 부동산 관련 증명서가 '부동산 종합증명서' 하나로 통합, 발급 비용도 6000원에서 1500원으
- 만능 통장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 예금·적금·펀드 등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 연간 2,000만 원씩 총 5년간 납입할 수 있고, 수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
- 인터넷으로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시에 변경가능
- 업무용 차량, 연간 1천만 원까지만 경비로 처리 세금 감면 조건 강화
- 하반기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이 문을 열고 기존 은행과 경쟁
-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소득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
- 수면내시경검사 건강보험이 적용
- 국가 지원 암 검진 주기와 연령 조정, 간암 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변경, 자궁경부암 역시 암 검진 대상 서른 살 이상에서 스무 살 이상으로 조정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 자궁경부암 백신 추가, 무료접종
- 실손보험 보장 확대,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같은 정신질환
- 올해부터 실손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 : 응급환자가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 초등학교 3,4학년, 수영 교습 전면 실시
- 중학교 자유 학기제 시행
-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 추가
- 7월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기간 확대, 맞벌이 여부에 따라 학부모는 종일반과 맞춤반, 긴급 보육 바우처 등 선택 가능
- 2016년 휴일 총 118일, 5일 이상 황금연휴 (설, 추석)
